서울 집값은 하늘을 향해 치솟는데 정부는 먼 산만 바라본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5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의 공동 주재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이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12만6000가구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매주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상승률은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정부의 규제 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공복합사업을 통해 서울 내 빌라촌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 땅값도 상승세를 보이며, 주택 시장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