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생애최초 아파트 구매 시 공동명의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

부부가 새 아파트를 구매할 때 요즘은 공동 명의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입니다. 너무나 당연한것이 이제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자신의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공동명의인 것입니다. 특히 첫 주택이신 경우에는 생애최초라고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 손님 혜택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생애최초에 해당하신다면 다음의 내용을 꼭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조건

싱글인 경우면 본인만 챙기면 되지만, 부부는 아니죠? 따라서 부부가 생애최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첫 주택 구매여야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부부 중 그 누구도 과거에 내집을 한 번 장만했던 경력이 일절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생에최초 주택은 반드시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즉 주택의 취득가액에도 제한이 있는 조건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12억도 어마무시한 돈이란 말이죠? 아마 서울 기준으로 주택가액을 선정해서 이런 금액 상한선이 만들어진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공동명의라는건 딱 봐도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새 아파트를 각자의 명의로 계약하는것이 공동명의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세금 절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세금 할인입니다. 아시죠?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는 느낌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ㅠㅠ) 이런 세금을 감면하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공동명의인 경우 이 세금들이 부부 각자에게 나누어 적용이 되기에 세금 절세 효과가 발동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권 보호

다음 장점은 재산권 보호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되기에 이 집은 순수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그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을 부부와 상의도 없이 본인 멋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오래오래 행복한 해피엔딩 라이프를 즐기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혼, 배우자 사망, 불륜 등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럴때는 당하고만 있을 순 없겠죠? 그렇기에 공동명의는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금 출처의 투명성

마지막 세번째는 자금 출처의 투명성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자금이 함께 반영되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이는 차후에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새 집을 구매할 때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납부 조건도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생에최초 + 12억 이하 아파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이상은 구매 금액의 1% 정도가 취득세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무려 천만원이라는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제로 엄청 달콤한 혜택입니다. 그럼 조건을 다시 간략이 적어보겠습니다.

1. 부부 모두 생애최초 구매자여야 함

2. 12억 이하 주택이어야 함

3. 주택 구입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완료 및 실거주 진행

유의사항

혹시 새 집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부부시라면 이 점을 기억하세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고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다음은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와 과정을 알아봅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과거 주택 무보유 사실 증명 서류

5. 혼인관계증명서

6.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필증

신청 방법

위의 필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셨다면 이제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공무원분께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 감면 조건이 되는 부부인데 이미 취득세를 전부 냈다면?

걱정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황이 부부인데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했고 취득세까지 이미 납부를 하셨어도 본문에서 소개해드린 감면 조건에 해당되면 이후에도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