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비 전세 사기 1위 도시가 대전! 이래서 분양의 늪이 끊이질 않음!

2022년 서울 '세 모녀 사건'을 시작으로 2년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누적 1만8천1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주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에서 많았습니다. 대전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피해자 비율을 기록했으며, 약 2천376명의 피해자가 인정됐습니다. 이들 사건으로 약 2천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검찰에는 254명의 피의자가 송치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통해 약 1천630명의 범죄자가 기소되고, 393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법적 지원이나 피해금 회수가 느리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중인 저도 주변 지인 중 벌써 세 명이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20대도 있고 50대도 있어요. 즉 이번 한국 전세사기는 진짜 부동산 행정을 제대로 이해한 지능적인 플레이 범죄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헛점을 악용했기에 이에 대비된 제대로 된 법 조차 없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죠. 이로 인해서 대전에서는 벌써 4명이나 전세 사기로 인해 살아갈 이유를 상실하여 자살을 했다고 하죠. 표면적으로 드러난게 이 정도면 아직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더욱 힘든 삶을 보내고 있을것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이사를 진행하면서 대출로 인한 금리 때문에 부담이 되긴 했지만 차라리 새 집을 사는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대출 이자는 월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2~3년 후에는 분명 아파트값은 오를 수 밖에 없으니 조금만 고생하면 이후에는 행복한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건 전세 사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 아직 전세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할수가 없어요. 이래서 조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구매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줄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